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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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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대체품 친환경 종이컵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는 이달 7일 정부가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및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환실련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리정책은 대체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대체품의 높은 가격, 인력 고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환경보호 효과 미비 등 기존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많은 커피전문점은 친환경을 강조해 줄곧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 왔다. 그러자 일부 소비자는 ‘빨대가 쉽게 녹아내려 불편하다’, ‘음료를 마시는 데 맛이 희석된다’, ‘빨대가 쉽게 눅눅해져 사용이 불편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대체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이도 있었다.

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 했던 일들이 정작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떤가?

음식물이 묻은 채 버려진 코팅된 종이 빨대는 재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일반 쓰레기로 분리돼 매립지로 보내진다. 또, 나무로 만들어진 대체품은 나무를 베어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품과 비슷하게 탄소 배출이 발생해 종이컵과 플라스틱 대체품을 더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환경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번 정책은 오히려 소수의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혼란을 만드는 동시에 어쩌면 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양날의 검이 돼버리고 말았다.

 

정부는 계도 기간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논의할 계획을 드러내며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한 정책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올바른 일인가,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 환경을 위한 일인가, 해당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등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은 채 다양한 질문과 답이 오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말부터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말 그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해 모두가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결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으로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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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재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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