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를 검토해 부처를 폐지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가부 업무보고에선 부처 폐지 및 개편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먼저 언급하며 김 장관에게 로드맵과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여가부 개편에 시간을 좀 더 가지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해달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저는 타임라인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빨리 하라고 했으니 더 빨리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전 업무보고 당시 “우리 부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여가부 개편 관련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가부가 보고한 세부 추진 과제에는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여가부는 가족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한다. 국가자격제도로 민간 아이돌보미를 인력으로 활용하면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수를 총 17만 명으로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기준을 현재 채무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5대 폭력 피해자 시설 중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설치 추진도 담겼다. 김 장관은 “현재 남녀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는 100곳인데,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하s도 없다”면서 “1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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