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이 현 경제와 관련해 “사실상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삼고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을 많이 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아침 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총리 중심의 경제 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부터 물가와 경제 애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공급 측면 위기에서 정부만 노력해선 안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며 “공급사이드 경제위기는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전했다.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선 감세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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