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점거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14일 안 후보는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노동조합의 노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힘은 지나치게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이든 사용자 측이든 불법을 저지른다면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 측의 위법행위나 불공정행위도 엄단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공권력은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운동이, 이제는 전체 노동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득권 노조가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지 오래다”라며, “기득권 노조의 기득권 강화는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이번 사건에서도 노조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 강성노조의 패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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