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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조 초과세수, 민주당 대선자금 아니다"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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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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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윤석열 블로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약 19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재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이는 제법 큰 오차다.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유념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어 초과세수가 약 19조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그래도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다면서도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세수 추계 오류를 기재부만의 잘못으로 미루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다.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다.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겁니까?”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 오류에 대해선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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